(위 이미지를 클릭해 보세요.)
[북테라피]
최근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으로 국내가 떠들썩하다. 들끓는 국민들의 분노는 꺼지지 않는 촛불로, 광화문의 어두운 밤을 밝혔다. 밝혀지지 않는 것들에 대한 무언의 압박처럼 그 가녀린 촛불은 꺼질 듯 꺼지지 않았다. 꺼지지 않는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듯이. 정치인들은 우리 시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국가를 다시금 바라보게 하는 책이다.
국가와 나는 어떤 관계일까?
 |
|
저자 유종성 호주 국립대학교 교수는 기존 상식을 깨고 부패와 불평등 간의 인과적 방향성을 새롭게 뒤집어 주장한다. “부패가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이 부패를 초래한다” 그런데 부패는 부패 행위 자체를 처단하는 법으로 해결될 수 있을까. 접대 문화를 일소하면 부패 문제가 해결되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까. 책은 사회과학 특유의 증명으로 부패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장으로 안내한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평등한 사회에서는 후견인에 의존하는 후견주의,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국가가 좌지우지되는 엘리트 포획 등이 다수에 의해 견제되는 구조가 갖춰진다. 결국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사람이다. 제도가 놓여 있는 불평등한 구조를 지켜봐야 한다. 극심한 불평등은 제도의 효율성을 무력화시킬 수도,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주요 기제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불평등이 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주로 선거 등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인 제도에서 부패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김영란법’이 아니라 김영란법이 제대로 시행되기 힘든 ‘양극화된 경제구조’일 수 있다.
 |
|
금권정치와 소수특권주의에서 벗어난 새로운 민주주의를 제시하는 책.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들은 온갖 공약을 남발하면서 시민들에게 한 표를 구걸한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만의 이권 다툼에 혈안이 된다. 금권정치와 특권정치에 오염된 대의제의 폐단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의구심과 불신은 누적되어 폭발할 지경이다.
저자는 선거가 곧 민주주의라는 고정관념을 깨라고 말한다. 합의의 도구였던 선거가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소수 엘리트의 정치적 입지를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로 변질되는 과정을 밝히고, 현재 민주주의가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진단과 처방을 진지하고 꼼꼼하게 짚어본다. 그리고 추첨을 통해 노동자, 농민, 전업주부 같은 보통 사람이 정치에 참여하게 하는 제비뽑기를 대안으로 제시하며 질식 상태의 민주주의에 활력을 불어넣을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
|
'요즘 당신은 어떤가요? '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북테라피]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어린이 한국사 책 (0) | 2016.11.22 |
|---|---|
| [북테라피] 미래 산업은 우리를 어떻게 바꿔나갈까? (0) | 2016.11.17 |
| [북테라피] 우리 아이에게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그림책! (0) | 2016.11.13 |
| 글을 잘 쓰고 싶은 분들에게... (0) | 2016.11.02 |
| 어른들의 상처 좌절 그림책으로 잠시 잊어보세요.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 추천] (0) | 2016.11.0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