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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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본기(지은이)ㅣ권용득(그림)ㅣ초록비책공방

“맘 편히 장사하고 싶다”

660만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책!

자영업자 660만 시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장사를 시작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하루하루 가슴을 졸이며 영업을 하고 있다. 임대인(건물주)의 ‘재산권’과 임차인의 ‘영업권’이 충돌할 때,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언제나 임차인만을 아프게 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임차인을 데려왔지만 건물주의 반대로 계약하지 못했어요. 이대로 권리금을 받지 못한 채 쫓겨날 것 같아요.”

“월세도 못줄 상황이 되어 주인한테 보증금에서 상계해달라고 했고 주인도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달 뒤 갑자기 주인이 차임 3기 연체를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주장했어요. 저희는 권리금이라도 받고 나가게 해달라고 사정사정했지만 주인은 명도소송까지 했습니다.”

“빚까지 얻어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갑자기 재건축하겠다며 나가라고 합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건물주와 세입자의 갈등! 영업을 방해하는 건물주부터 말도 안 되는 임대료 인상, ‘재건축’을 악용하는 건물주까지! 과연 우리가 아는 법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걸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이러한 갈등이 있을 때 평화롭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게 마련이다. 그러기 위해 우선은 지금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내포된 차별을 바로 아는 것이 필요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허점을 파헤친다!

퇴직금에, 대출에, 가족들의 후원금까지 보태어 진짜 말 그대로 ‘삶의 터전’을 일구는 상인들. 이들 중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읽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 읽어본들 법조문은 왜 그리 어려운 걸까? 지금도 빈번히 건물주의 재산과 임차인의 재산이 충돌하여 크고 작은 다툼이 발생하고 있지만, 임차인을 보호한다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그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의 개정을 거쳤음에도 여전히 법의 빈틈이 많아 임대인이 임차인을 “법대로” 내쫓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을 얼마나 합법적으로 손쉽게 내쫓을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가지고 있는 허점을 역발상으로 접근했다. 이러한 서술방식을 취한 이유는 지금의 임차인 보호제도가 얼마나 허약하고 임대인의 재산증식에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회라면, 갈등이 있을 때 평화롭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게 마련이다. 이 책을 통해 지금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내포된 차별을 바로 알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았으면 좋겠다.